대안학교 학력인정 확대…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내년에 15곳으로 늘어나고, 가계곤란 대학생 장학금 지급과 등록금 대출이자 인하 등 교육복지가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교육여건 개선=지역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문화 복지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현재 8곳에서 내년에는 15곳으로, 2008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에 지역별로 10억원씩 150억원을 지원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습부진 학생 지도,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학습, 급식보건, 영유아 교육 지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지원=대학 장학제도 및 학자금 융자제도를 성적 우수자 위주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심으로 바꾼다.

내년부터 가계곤란 대학생 3000여명에게 연간 500만원씩 정부 장학금을 주고, 학자금 융자 때 대학생 3만여명에게 본인 부담 이자율을 현재 4%에서 2%로 낮춰주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고교생의 학비 지원을 현재 7%인 12만4000명에서 2008년까지 10%인 17만5000여명으로 늘리고, 2007년까지 초중고생 77만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학교 육성=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군마다 1개 고교를 우수고로 선정해 장학금 지원, 기숙사 시설 완비, 우수교사 배정 등을 통해 도시 수준의 명문고로 키우기로 했다.

인접 학교 2, 3곳을 하나로 묶어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군(群)’도 운영하고 농어촌학생 대입 특별전형을 현재 모집정원의 3%에서 4%로 늘려 진학 기회를 늘려 주기로 했다.

▽특수교육 지원=건강장애를 특수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특수교육 지원 범위를 급식비와 학교 운영비로 확대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 4세아 교육지원을 2008년까지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가구로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사업내용
사 업	내 용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내년 8→15개로 늘려 10억원씩 지원, 2008년 40개로 확대
특수교육 확대	건강장애 학생 포함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82개 전 지역교육청에 설치
만 5세아 무상교육·보육 만 3,4세아 교육·보육 지원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
지역학교 육성	군별로 1개 우수고 육성. 2,3개 고교 묶어 학교시설 인력 상호 활용
고교생 학비 지원 대상	2008년까지 17만5000명으로 확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	2007년까지 초중고생 77만명
가계 곤란 대학생 정부 장학금	3000명에 연간 500만원 지급
학자금 융자	3만명에 학생 부담 이자율 4%→2% 인하
대안학교 법제화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설립
탈북 청소년 학교	한겨레학교 2006년 개교 280명 수용
저소득층 학생 PC·인터넷 통신비 지원	2006년 10만명으로 확대(’06년)
학생신체검사 제도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검진기관에서 종합검진 내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