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물가대책委는 물가인상委?

각종 서비스 요금 인상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울산 물가대책위원회가 지자체가 요구한 요금인상안을 원안대로 추인만 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울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는 박재택(朴載宅)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농·수·축협과 음식 숙박업 대표, 여성단체 등 2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열린 8차례의 회의에서 시청 해당부서가 요구한 물가인상안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8월부터 예고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안(평균 21.1%)에 대해 “시내버스 서비스는 엉망인데 요금만 인상하려고 한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랐으나 물가대책위는 지난달 9일 원안대로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13일에도 시가 요구한 시내버스 요금인상안(7.7%)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도시가스 요금도 지난해 6월17일 시가 요구한 6.8% 인상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 6월23일에도 ‘1.11% 인상안’을 ‘추인’했다.

또 물가대책위는 해마다 15% 안팎씩 인상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도 다음달 말 회의를 열고 또다시 인상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요금인상의 수혜자인 업주 대표 보다는 전문가나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를 물가대책위원회에 보다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