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정재두/밀어붙이기식 과세 조세저항 낳아

22일자 B2면에서 ‘종합부동산세 징수기관 떠넘기기’ 기사를 읽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해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가 각각 부실과세 가능성과 납세자 조세저항 등을 거론하며 징세 행정의 어려움을 밝혔다고 한다. 국정감사에서 무리한 도입을 지적했는데도 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내린다면 조세저항을 낳게 될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주민 반발이 심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사태까지 겪었다.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지 말고 여론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일을 추진하길 바란다.

정재두 회사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