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원로 “헌재 결정 民意로 알고 승복해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등 여권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반발하는 데 대해 사회 원로들은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국무총리를 지낸 김석수(金碩洙) 전 대법관은 “여권이 충격을 받아 흥분한 상태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헌재 결정을 수용하는 문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그 충격 때문에 젊은 의원들이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이지 곧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여권이 헌재 결정을 일단 수용하고 행정수도를 옮기는 것에 비견할 만한 배려를 하면 충청 민심도 잦아들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서영훈(徐英勳)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수도권의 과밀은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여권은 일단 헌재의 결정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며 “법적 최고기관을 탄핵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서경석(徐京錫)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목사는 “헌재 결정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국민의 뜻을 대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지만 헌재가 압도적 다수로 이런 결정을 내렸으므로 승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해답이 없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