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자 A29면에서 ‘産前검사 혜택 없이 말로만 출산장려’ 기사를 읽었다. 몇몇 임산부들의 산전비용을 분석해 보니 건강보험 부담액이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국가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한다고 해놓고 보험 적용은 꺼린다니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내 아내의 경우 임신에서부터 출산까지 의료비로 3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아이 하나 낳는 데 수백만원의 의료비가 들고 출산 이후에도 매달 보육비로 수십만원씩을 지출해야 한다면 둘째, 셋째 아이를 갖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출산장려금 몇 푼으로 출산율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정부가 너무 염치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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