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비비 증빙서류 공개해야”… 大法 원심확정 판결

대법원 제2부(주심 배기원·裵淇源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국회 예비비와 위원회 활동비 지출 내용 등을 증빙서류와 함께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 예비비 내용 등은 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국회에 전년도 국회 예비비와 위원회 활동비 지출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국회가 원래 문서가 아닌 지출 내용만을 정리한 별도의 서면을 만들어 공개하자 “증빙자료까지 함께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이겼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