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우범지역 CCTV 설치 추진

현재 서울 강남구 등 일부 지역의 골목길에 설치돼 있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전국에 설치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 효과가 높다는 분석에 따라 9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우범지역 및 범죄 다발지역 등에 방범용 CCTV 설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공문에서 “강남구의 경우 방범용 CCTV 설치로 5대 범죄 발생률이 3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선 경찰서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또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설치지역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도로를 위주로 설치하며 녹화내용 관리를 엄격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들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자치단체와 CCTV 설치에 따른 실무협상을 벌일 방침이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