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음주운전이 무면허보다 더 나빠”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26분


▽…창원지법 민사2단독 윤정근 판사는 30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하반신이 마비된 전모씨(29)가 음주운전자 정모씨(34)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전씨에게 4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재판부는 “양쪽 다 과실이 있지만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52%)을 한 정씨의 과실이 65%로 더 크다”고 설명….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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