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룸싸롱 사건' L판사 전보조치

대법원은 강원도 춘천 법조계의 룸살롱 향응 의혹 사건과 관련, 변호사와의 부적절한 처신이 의심된다며 검찰에서 자료를 보내온 춘천지법 L 판사가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8일자로 영월지원으로 전보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L 판사는 문제의 룸살롱과 관련이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 K 변호사와 수차례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법관윤리강령과 변호사면담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은 2003년 9월과 올 3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감금 등 혐의로 청구된 S 룸살롱 사장 김 모씨의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던 L판사의 처신이 의심된다며 지난달 20일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송부했다.

대법원은 또 이번 조사에서 작년 2월 춘천지법에 근무할 당시 S룸살롱에서 K 변호사 등을 전화로 불러내 술을 마신 것으로 추가 확인된 서울중앙지법 K 판사에 대해서는 법원장을 통해 서면경고 조치키로 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