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정진규/정부, 탈북자 생계대책부터 세워야

24일자 A2면 ‘탈북자 정착금 대폭 축소’ 기사를 읽었다. 내년부터 탈북자 정착지원금이 2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중국의 탈북 브로커에게 5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을 지급하는 것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거액을 주고서라도 가족을 북한에서 구출해내려는 탈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정착지원금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당장 정착지원금을 줄이기보다 탈북자에 대해 철저한 직업훈련과 취업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원 스톱’ 대책을 세운 후 여건을 보아가며 대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진규 교사·경남 진주시 상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