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나재필/취득·등록세 내려야 거래 살아나

24일자 A1면 ‘주택투기지역 수도-충청권 11곳 해제’ 기사를 읽었다.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도 내년 일부 풀어주고 실거래가 신고도 2006년 이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양도소득세의 급격한 증가는 억제되겠지만 실제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팔 집이 없어 부동산시장이 얼어 있는 게 아니다. 사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 차라리 과다하게 오른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리는 게 옳다. 현재 34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면 취득 등록세만 1000만∼2000만 원이 나온다. 그러니 집 사는 게 겁난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생각한다면 취득 등록세부터 인하하는 게 순서다.

나재필 회사원·경기 군포시 오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