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만석/정책 불확실성 없애야 경기 살아나

30일자 A2면 ‘정부 내년 상반기 100조 조기집행’ 기사를 읽었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5%를 목표로 재정 지출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현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미흡한 것 같다. 정부는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근본 원인을 살펴야 한다.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에 있다고 본다. 정부 정책의 혼선, 성장과 분배 논란, 행정수도와 4대 법안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땜질식 투자와 경기회복에 치중할 게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게 우선이다.

김만석 회사원·대전 중구 선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