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소송 서류 집배원 배달 잘못 국가가 일부 배상”

토지사기단의 농간으로 소송 관련 우편물을 엉뚱한 곳에 배달한 집배원 때문에 돈을 날린 사람에게 국가가 대신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진성·李鎭盛)는 사기피해자 김모 씨(41)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지난해 12월 24일 “국가는 80%의 책임을 지고 3억4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사기단 3명은 2001년 재미교포 최모 씨 소유의 경기 고양시 소재 임야 5500여 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 최 씨가 국내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땅을 통째로 가로채려 한 것.

이들은 소송 서류에 최 씨의 주소를 바꿔 기재하고 이 주소지에 사는 집주인에게 “법원 서류를 받아 달라”고 미리 부탁했다. 집배원 이모 씨는 “대신 전해 주겠다”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우편물을 건넨 뒤 최 씨에게 직접 전한 것처럼 허위로 송달통지서를 작성했다.

서류를 받지 못한 땅 주인 최 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사기단이 승소했고 김 씨는 이 땅을 사기 위해 사기단에게 중도금 등 5억 원을 지불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