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잦은 首長 교체로는 교육 못 살린다

교육부총리가 1년 만에 교체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 2년이 채 안 돼 3번째 교육부총리로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이 임명됐다. 김대중 정부 때에는 대통령 임기 5년간 7명의 교육부 장관을 교체해 혼선을 자초했다.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는 임기와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정책의 연속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총리가 바뀌면 전임자가 세워 놓았던 정책의 골격이나 원칙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이다. 이런 일이 평균 1년이 못돼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총리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춤추면서 학부모들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 누적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공교육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국민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교육부총리를 임명하려면 무엇보다 사람을 잘 골라야 하고 한번 고른 사람은 연속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등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백년지계(百年之計)인 교육의 특수성이 충분히 감안돼야 하는 것이다.

교육평등주의자들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반영되는 교육의 현실도 교육부총리 교체가 가져올 결과에 회의를 품게 한다. 이념 편향적인 일부 세력이 사실상 교육정책을 주도하면서 교육의 왜곡이 심각하다. 새 부총리는 당분간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고 시간과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재를 키우는 교육의 본질적 과제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테니 교육개혁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

신임 부총리는 국민의 교육 불만 해소뿐 아니라 대학경쟁력 강화처럼 국력과 직결된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실에서 낡은 이념논쟁을 걷어내고 평등주의 쪽에 치우친 교육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는 일이 새 부총리에 맡겨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