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국가유공자 가산점

▼교원-일반공무원 차별없는 가산점 부여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정신이 퇴색하고 이기주의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이런 최소한의 혜택마저 없다면 누가 위급한 상황에 나서서 국가를 구하려고 하겠는가. 또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존재하는데 유독 교원시험에서만 가산점을 축소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다. 교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치열한 경쟁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과거에 이런 식의 제도가 없던 것도 아닌데, 지금 경제가 나쁘고 시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해서 축소하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우상렬 회사원·부산 해운대구 우동

▼공정경쟁 해치지 않게 혜택폭 줄여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자녀들에게 여러 형태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그런 보상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불이익을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국가유공자에게는 연금과 각종 세제 혜택, 자녀학비 지원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닌 자녀들에게까지 교원임용시험에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과잉보상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 선발 정원의 10% 한도 내에서만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혜택을 주든지, 가산점을 2∼3% 정도로 하향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종수 자영업·서울 강서구 화곡동

▼가산점 너무 커 일반수험생에 박탈감▼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만점의 10% 가산점을 주는 것은 교육학 과목 20문항의 점수에 해당하는 큰 점수로 1점 차가 중요한 교원임용 시험에서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 출발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른 이는 국가유공자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로 일반 수험생들은 큰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가유공자들이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 서민들도 드러나지 않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을 것이다. 유공자 가족에게 가산점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은 본래의 좋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과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뿐이다.

장재욱 대학생·대구 수성구 파동

▼유공자 보상은 시험보다 복지차원서 해결을▼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는 교원과 일반 공무원 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원시험은 보상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임금을 주는 만큼 가장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찾기 위한 제도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가산점 제도 때문에 탈락하게 된다면 공무원 수급의 효율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국가유공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 국가유공자 보상은 교육 복지 의료 등 공적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돼야 한다. 가산점 제도는 국가유공자들이 ‘세습 특권층’이라는 왜곡된 시선을 받게 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한다.

남궁 진성 대학생·경기 수원시 탑동

▽다음 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친북사이트 폐쇄 해제’ 논란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체제 경쟁 폐기’의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접속이 차단된 32개 친북 사이트 중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폐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들은 지난해 11월 폐쇄된 것으로 북한이 직접 운영하거나 친북 관련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전문가와 언론인 접속 사이트까지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접속 허용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북한 주체사상 전파 수단으로 이용되는 친북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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