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 주한대사 ＂국보법은 한국민이 결정할 문제＂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 대사는 11일 한국 내의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해 "이 곳 한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있어 왔으며 그 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한국민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힐 대사는 주한 미 대사관의 온라인 대화방인 'Cafe USA'에서 "토머스 허바드 전 대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당신의 견해는 무엇이냐"는 한 누리꾼(네트즌)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관련해 "미국은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추진이라는 한국의 입장과 전적으로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개성공단 사업 같은 남북한 교류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남북) 교류 활동들은 남북한 간 교량 역할을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과 대만이 전쟁을 하면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자동 개입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주한미군을 다른 용도로 운용하는 것은 한국 정부와의 완전한 협의가 있을 때에만,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때에만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한국군은 한국 정부의 결정이 없는 한 한반도 바깥의 어느 지역에도 파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에 설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일환으로 아니라,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 모든 잠재적인 공격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라며 "따라서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환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