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별로는 2002년 65건에 불과하던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2003년 224건에 이어 지난해 254건으로 급증해 중재신청 증가추세를 주도했다.
대상 매체별 유형은 일간신문 449건(59.2%), 방송 161건(21.2%), 주간신문 89건(11.7%), 월간지 18건(2.4%)으로 집계됐다. 침해 유형별 현황은 명예 및 사생활 침해가 718건(94.6%)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훼손이 39건(5.1%)이었다. 중재신청 건수 중 실질적 피해 구제율은 64.6%로 전년에 비해 3.4%포인트 낮아졌다. 처리결과는 합의 282건, 취하 255건, 중재 불성립 결정 140건, 중재결정 68건, 기각·계류 14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은 지방 일간지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소재 종합일간지 30건, 통신사 21건, 주간지 및 주간신문 14건, 월간지 1건 등 모두 283건이었다.
시정권고 사유는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114건(40.2%),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 공개 68건(24%),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사례 52건(18.3%), 자살이나 타살 관련 상세 묘사 29건(10.2%) 등이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