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신청 작년 759건 사상 최다

2004년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박영식·朴英植)에 접수된 중재신청 건수가 759건으로 언론중재위가 설립된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별로는 2002년 65건에 불과하던 국가기관과 공공단체가 2003년 224건에 이어 지난해 254건으로 급증해 중재신청 증가추세를 주도했다.

대상 매체별 유형은 일간신문 449건(59.2%), 방송 161건(21.2%), 주간신문 89건(11.7%), 월간지 18건(2.4%)으로 집계됐다. 침해 유형별 현황은 명예 및 사생활 침해가 718건(94.6%)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훼손이 39건(5.1%)이었다. 중재신청 건수 중 실질적 피해 구제율은 64.6%로 전년에 비해 3.4%포인트 낮아졌다. 처리결과는 합의 282건, 취하 255건, 중재 불성립 결정 140건, 중재결정 68건, 기각·계류 14건으로 나타났다.

시정권고 현황은 지방 일간지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소재 종합일간지 30건, 통신사 21건, 주간지 및 주간신문 14건, 월간지 1건 등 모두 283건이었다.

시정권고 사유는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114건(40.2%), 목격자·신고자·피해자 신원 공개 68건(24%), 마약 용량·용법 등 공개 사례 52건(18.3%), 자살이나 타살 관련 상세 묘사 29건(10.2%) 등이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