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친북사이트 폐쇄 선별해제

▼법적 문제 생기면 해당자 처벌하면 돼▼

정부가 폐쇄된 친북 사이트를 선별 해제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북한은 가만있는데 우리만 친북 사이트를 용인한다면 체제 선전의 장을 우리가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엄격한 상호주의만 관철하려 한다면 남북 교착상황을 타개하는 일은 요원해진다. 국가보안법 침해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해당자들을 법에 따라 조치하면 되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면 그때 문제 사이트를 다시 폐쇄하면 된다. 폐쇄 해제에 따르는 부작용보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라는 기본권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냉전적이고 대결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좀 더 성숙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한다.

황태인 회사원·경기 의왕시 내손2동

▼유해성 검토후 문제사이트만 폐쇄를▼

남북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 전에 끝났다.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북한 정권과의 체제 경쟁은 무의미하다. 북한이 직접 운영하거나 친북 관련단체들이 운영하는 32개 친북 사이트 접속을 지난해 11월 무조건 폐쇄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 북한 당국의 공식 의사를 대변하는 조선중앙통신 등에 대한 접속은 북한의 실상 파악이란 차원에서도 허용돼야 한다. 나머지 사이트들도 그 유해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뒤 사안별로 점차 폐쇄를 해제하는 게 옳다.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된 친북 사이트일지라도 계속 관리와 감시를 해 유해성이 있다고 다시 판단되면 해당 사이트만을 폐쇄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

홍순성 자영업·경기 시흥시 포동

▼국가안보위해 개인자유 제약 감수해야▼

민주주의라고 해서 개인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다. 통일부의 친북 사이트 접속허용 방침은 개인의 매체 접근 자유를 국가안보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본다. 지금 당장은 유해성이 심하지 않은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언제든 선전선동의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 만약 전문가와 언론인의 접근차단이 문제가 된다면 북한 자료를 열람하는 다른 방법을 제공하면 된다. 남북간 화해협력이 중요하다고 해서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좋은 이웃간의 경계선쯤으로 생각해선 곤란하다. 체제수호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재훈 대학생·서울 성북구 종암1동

▼개방땐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 악영향▼

대부분의 친북 사이트는 북한의 주체사상 선전과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우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에서 친북 사이트의 유해성을 면밀히 검토해 폐쇄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와서 다시 해제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 친북 사이트들의 선전활동이 대단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직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는 청소년들이 친북 사이트에 마음대로 접속하게 된다면 북한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북한의 실상을 왜곡해서 잘못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 친북 사이트 폐쇄를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김영목 주부·부산 금정구 금사동

▽다음 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서울시 오페라 하우스 건립 추진’ 논란입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강변에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중간지대에 1만∼1만5000평의 부지를 확보해 오페라 하우스를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적인 도는 그에 맞는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를 갖춰야 하며, 문화는 낭비와 사치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관련 예산 400억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문화 공간이 늘어나는 건 반길 일”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서울 지역의 기존 대규모 공연장들도 공석률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예산 낭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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