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진성]스승의 길을 포기하려는가

고교 담임교사가 학생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더니 불법 비밀과외 사실까지 드러났다. 또 소문으로만 듣던 점수 부풀리기가 전국적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교육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과목에 따라서는 한 학급에서 절반 이상에게 ‘수’를 주는 학교가 있다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학교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지고 학교를 등지고 학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을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다.

한국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은 교육이었다. 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라면 그 견인차가 달릴 수 있도록 레일을 부설한 역군은 다름 아닌 한국의 교사들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선생님은 그 옛날의 선생님이 아니다. 스승에서 직업인으로, 그리고 노동자로 변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사도헌장(師道憲章)과 직업윤리는 죽지 않고 살아 있지 않은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의 전수기관이 아니다. 도덕 질서 협동 공동체를 배우고 정의 진리 양심을 가르치는 곳이다. 아이들은 어른의 등을 보고 자라고 학생들은 스승의 행동을 보고 배우는 법이다. 교사가 앞장서 거짓과 편법을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무능과 무책임을 점수 부풀리기로 얼버무린다면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거짓과 편법의 교육현장▼

일본 정부는 학교 붕괴 책임의 70%는 교사들에게 있다고 발표했다. 부적격 교원의 리스트를 만들어 1, 2차 경고를 거쳐 전직시키기나 교직에서 축출하는 계획까지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학생의 학력 부진에 대해 교사와 교장에게 책임을 묻고,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너스를 차등 지급하고, 학부모가 교사들의 능력을 평가하며, 교사의 자격요건을 개혁하는 교사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원정책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모든 교사들을 평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교원자격증 제도를 손봐야 한다. 신규 교사부터 현행 종신 자격증 제도를 10년 내지 20년 기한의 자격증 제도로 전환하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재발급해야 한다. 연임될 때는 획기적으로 우대해 경쟁력을 키운다. 교사들의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어둡다.

둘째, ‘학교교육 정보공개 제도’를 제안한다. 학교장의 학교 경영관, 경영 방식은 물론 교사들의 근무상황, 수업시간 수, 업무추진 내용, 학력평가 결과, 수업 및 생활지도 방식까지 공개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평가제 도입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셋째, 학교장 책임경영제를 도입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가 창조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 유능한 교사는 우대해야 하지만 문제 교사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 물론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학교장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

▼교원정책 근본처방 있어야▼

넷째, ‘자기 평가제’를 도입한다. 교사들로 하여금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타율적 힘에 의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한다. 흔히 교사들은 “우리는 교육개혁의 주체이지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진정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지만 이는 구호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학생에 대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담긴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본다. 정치논리에 끌려 다니며 교원단체 눈치 살피고 대학 비위 맞추며 입시제도나 주무르는 교육수장을 아무리 바꿔본들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김진성 교육공동체시민연합 대표·명지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