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변호사모임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식출범

중도를 표방한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회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에서 3번째가 공동대표를 맡은 이석연 변호사. 김미옥 기자

권력 감시와 소외계층의 권리 구제를 표방하는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출범 창립대회를 가졌다.

대한변협처럼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법적 단체가 아닌 임의적 변호사 단체로서는 진보적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보수적 성향의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에 이어 세 번째 단체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강훈(姜薰) 변호사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를 공동대표로 사법시험 23회(1984년 사법연수원 수료)∼43회(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출신 30∼50대 변호사 135명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시변은 창립선언문에서 “기존의 변호사 단체가 이념에 쏠려 체제논쟁에만 몰두하거나 권력화 내지 정치집단화 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하면서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며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변은 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과의 제휴나 연대는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후 정치 참여가 활발한 민변과 보수적 입장에 서 있는 헌변으로 양분된 기존의 변호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중도를 표방하면서 균형추 역할을 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변은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소외계층 권익옹호’에 맞췄다. 서민을 위한 법률상담, 시민단체를 위한 법률자문 등이다. 개인이 수임료 부담 때문에 다투지 못했던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는 공익소송 형태이다.

이석연 공동대표는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표방하는 ‘뉴 라이트(new right)’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바람직한 대안 제시에 따르는 법률자문을 의뢰한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 라이트 세력이든 시민단체든 헌법원칙과 법치주의를 지키며 온건합리주의를 취한다면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변' 발기인과 집행부 명단
▽집행위원
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총무간사	이헌
총괄간사	이두아
실무간사	박제형 양소영 이승태 이영희 최문기

▽발기인 55명 (가나다순)

강 훈 공승배 권용기 권준호 권태형 김영철 김욱균 김창해 김형진 박대범 박영목 박영일 박제형 박철민 박효진 방희선 변동열 서병길 서석호 서성건 서장원 서홍직 손영섭 손재일 심재왕 양소영 이광주 이규선 이대복 이두아 이상국 이상용 이석연 이승태 이영희 이용인 이인재 이재범 이종대 이 헌 장경찬 전원책 정무원 정일화 정주교 정성흠 정현교 조홍래 주광기 주석환 차기환 차형근 최문기 한문철 황성규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