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不正 학교에 행정-재정 불이익

앞으로 내신 성적 부풀리기나 내신 조작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학교에는 교장과 해당 교사에 대한 인사 문책은 물론 예산 삭감 등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이 주어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배제고 교사의 답안 대리작성 사건을 계기로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2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金永植) 차관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적용을 받는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는 상대평가로 성적을 관리하지만 고2, 고3 학생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2월 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