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화성시장 5년형 확정… 시장직 상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7일 토석채취업자에게서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우호태(禹浩泰) 경기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씨는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 날로 시장 직을 잃게 됐다.

우 씨는 2003년 7월 측근 이모 씨를 통해 토석 채취업자 배모 씨로부터 토석 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