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안민터널 통행료 없애야” 논란

창원터널(창원∼김해)과 안민터널(창원∼진해) 등 경남도내 두 곳의 터널 통행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들어 두 터널의 통행료를 50% 내려 승용차의 경우 500원씩 받고 있으며, 경차와 택시는 아예 돈을 받지 않고 있다.

▽안민터널 무료화 요구=경남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최근 정례회에서 ‘안민터널 통행료 무료화 건의서’를 채택해 경남도에 내기로 했다.

이들은 “안민터널은 녹산국가공단과 진해 신항만에서 내륙을 연결하는 국도 25호선에 위치해 있다”며 “경남도가 빚을 내 터널을 앞당겨 건설한 뒤 부채상환을 이유로 통행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270억원 가운데 195억원이 남아 있지만 통행료 잉여금 150억원에다 경남도가 45억원만 보태 일시상환하고 무료화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남도는 “실제 잉여금은 126억원으로 일시상환이 어렵고 통행료를 인하하면서 적자 가능성이 있어 잉여금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창원터널 통행료 인하=경남도는 도의회와 김해 장유지역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를 묵살해 오다 올해 안민터널 요금을 내리면서 창원터널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

창원터널을 관리하는 경남개발공사는 2003년까지 “통행료를 내리면 만성적자에 시달린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김태호(金台鎬) 지사가 지난해 보궐선거 때 내놨던 ‘안민터널 통행료 인하’ 공약만 이행할 경우 창원터널 이용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되자 끼워 넣기를 했다.

통행료 인하로 창원터널의 수입은 연간 110억 원 정도 줄고 지역개발기금의 상환 완료 시점도 계획보다 4년 정도 연기된다.

특히 내년에는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해 200억원을 추가로 빌릴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창원터널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유료도로법을 적용해 뚫은 터널이어서 도로법에 의해 개설된 안민터널과는 성격이 다르다.

경남도 관계자는 “창원터널의 통행량이 증가한 데다 차입금 이자율도 인하돼 통행료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