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수는? 지방경제는?…통계부실, 정책 못세운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불황’이 사회 문제가 되자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자영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어 곤란을 겪어야 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눈을 가리고 정책을 세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통계가 부실했다”고 털어놓았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발표한 ‘국가통계시스템 발전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통계가 노동, 복지, 건설,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양과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OECD에 제공해야 하는 통계가 2만1421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제공한 통계는 8733건(40.8%)에 불과했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도 지난해 “지방경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길이 없다”며 “가끔 지방의 기업가들로부터 귀동냥을 통해 가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부실 통계의 원인으로 전문 인력의 부족을 들었다. 한국의 통계 기획 및 분석 인력은 2004년 기준으로 429명에 그쳐 인구 100만 명당 약 9명. 뉴질랜드(245명) 네덜란드(159명) 호주(87명) 이탈리아(41명) 등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