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열고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목별 평균 점수는 70∼75점, 과목별 ‘수’의 비율은 15% 이내로 하기로 했다”며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장학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 2005학년도 고교 2, 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성적 부풀리기를 계속하는 고교에 대한 제재 방안은 각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연세대가 1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과목별로 ‘수’를 받은 학생이 절반을 넘는 학교가 다수에 이르는 등 고교 내신 부풀리기가 극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만 성적 부풀리기를 규제할 경우 지역 간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전국적으로 공통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서울 지역의 경우 1월 발표한 성적 부풀리기 방지 대책을 통해 ‘수’를 받은 학생이 25%를 넘지 않도록 했지만 이번 협의 결과에 따라 그 기준이 15%로 강화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정기고사에서 ‘수’를 받은 학생이 30%를 넘는 과목이 전체 시험 과목의 절반을 넘을 경우 성적을 부풀린 학교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으로 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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