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사 교육 법조 분야에서의 구조적인 부패 요인을 집중적으로 제거해 부패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각계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05년 부패방지평가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부패 방지 정책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부방위는 부패방지법이 개정되는 대로 올 하반기부터 ‘부패영향평가제’를 실시해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정책 집행에 이르기까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공무원의 과도한 재량권 등을 억제하기로 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부패 청산을 위한) 모든 기준은 엄하게 해가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수용해 가면서 동참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실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특히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한 기업의 과거 분식(粉飾)행위 사면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결론이 어디로 가든 서로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속도를 만들어 나가야만 실질에 있어서의 저항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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