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인맥 김동환씨 교육부 정책보좌관 복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장관정책보좌관 임용과 관련해 교육부 안팎에서 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부총리 중도 사퇴 파동으로 밀려 있던 직원 인사를 3일 단행하면서 김진표(金振杓) 신임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에 김동환(金東煥·41·일반계약직 4급) 씨를 임용했다.

설훈(薛勳)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보좌관은 국회에서 6년간 보좌관으로 일하다 참여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사회문화 분야 교육담당 상근 자문위원을 지냈다.

김 보좌관은 2003년 4월 윤덕홍(尹德弘) 전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3급)에 임명됐다. 그는 당시 2급 상당의 직급을 요구했으나 경력이나 교육부 직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2급은 무리라는 교육부의 반대로 3급으로 결정됐다. 이런 연유로 당시 청와대의 386 출신 참모들이 그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는 또 정책보좌관에 공식 임명되기 이전부터 국장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아 월권이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보좌관은 같은 해 12월 윤 전 부총리가 사퇴하면서 정책보좌관의 임기는 장관 임기와 함께 자동 만료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를 떠났다.

그러나 그는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취임 뒤 지난해 2월 직급을 3급에서 4급으로 낮춰 정책보좌관실에서 근무를 재개했고 지난달 4일 안 부총리 교체로 다시 면직됐다.

하지만 이번에 부총리가 교체되면서 그는 부활했다. 실제로 그가 정책보좌관에 정식 임명되기 이전부터 정책보좌관에 재임용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교육부 직원들은 “정책보좌관은 장관이 바뀌면 자동 실직되는 불안한 신분이어서 이번 인사가 인간적으론 이해가 간다”며 “그러나 전문 관료체제에서 능력과 상관없이 정치적 배경 때문에 계속 자리를 보전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