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범죄 갈수록 지능화… 2004년 9103명 검거

지난해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가 1999년 이후 5년 만에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나 문서위조 등 지능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외사과는 지난해 검거한 외국인 피의자가 9103명으로 2003년(6144명)에 비해 48.2%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1999년 3012명이던 외국인 피의자는 2003년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그로부터 불과 1년 만에 다시 3배 이상으로 높아진 것.

국적별로는 중국(중국동포 포함)이 397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미국(843명), 몽골(490명), 러시아(465명), 베트남(309명)의 순서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문서위조나 사기 등 지능범죄 피의자가 1965명으로 2003년(834명)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불법체류자(18만8483명)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이 93만9356명으로 전년도(81만6743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 범죄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또 기존 산업연수생제도가 지난해 고용허가제도로 전환되면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이 이뤄지는 바람에 불법체류자의 여권위조나 위장결혼 등이 다수 적발된 것도 또 다른 원인.

그러나 경찰은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하는 한편 강력범죄가 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피의자는 범행 직후 잠적하면 소재지 파악이 내국인만큼 쉽지 않아 문제”라며 “전국의 외사수사전담반 인원이 174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