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회의 교육부총리도 참석

다음 달부터 경제장관 회의체가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일원화되고 교육부총리와 여성부 장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1998년부터 시작된 경제장관간담회를 폐지하고 이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일원화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의 회의 목적과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개정안을 14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존의 경제장관간담회 참석자 19명 외에 교육부총리, 여성부 장관, 국정홍보처장,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등 4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사교육비와 성매매 방지법 등 교육과 여성 관련 현안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는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김진표 교육부총리, 이정우(李廷雨) 정책기획위원장 등 주요 정책 결정자들이 모두 참석하게 된다.

공종식 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