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16일 발효]EU “규정준수” 美 “마이웨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교토(京都)의정서가 16일을 기해 공식 발효되면서 1차 의무감축 대상인 36개 선진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상 국가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총량 기준)을 1990년 기준치의 평균 94.8%까지, 즉 기준치의 평균 5.2%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이 2001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상태여서 이 같은 목표가 달성될지는 불투명하다.

▽모범생 유럽=유럽연합(EU)은 2012년까지 1990년 배출량에서 8%를 줄여야 한다. EU는 이미 2002년 현재 3% 감축에 성공했다. 영국은 2002년에 15%를 줄여 목표치(12.5%)를 일찌감치 달성했다. 독일도 2002년에 19%를 줄여 목표치(21%)에 바짝 다가섰다.

EU는 올해 1월 이산화탄소(CO₂) 배출권 거래 제도를 발족시켰다. 노르웨이가 11일 배출권 선물거래를 시작했고 독일은 2월 말, 프랑스는 3월 말에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EU의 배출권 시장규모가 연간 17억 유로(약 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또 25개 회원국의 1만2000여 개 공업시설에 CO₂ 배출한도를 정했고 이를 지키지 못할 때 t당 1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06년 7월부터는 모든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에코 디자인 지침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진통하는 일본=2003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3억3600만 t으로 1990년에 비해 8% 늘었다. 1990년 배출량보다 6%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감축 의무량은 14%로 증가한 셈. 현재 추세라면 5년 뒤에는 배출량이 지금보다 1∼2% 더 늘어날 것으로 환경성은 보고 있다.

환경성은 환경세를 신설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걷은 세수는 온실가스 감축대책에 투입하기로 했다. 화석연료의 정제, 유통, 소비 단계에서 전기 1kW당 0.25엔, 휘발유 1L당 1.5엔 정도의 세금을 걷는다는 것.

그러나 경제계가 생산 활동에 미칠 타격이 크다며 환경세 도입에 반발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신 일본 기업들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국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들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요타자동차와 소니 등 33개 업체는 150억 엔(약 1468억 원) 규모의 기금 조성에 나섰다.

▽‘마이 웨이’ 미국, 호주=지구촌 온실가스의 36%(1990년 기준)를 내뿜는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당초 1990년 배출량의 7%를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이 탈퇴해 36개 의무감축 대상국들이 목표치를 모두 달성해도 총감축량은 2∼3%에 그칠 것이라고 AFP통신은 지적했다.

다만 미국은 2002∼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체 기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토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호주 역시 온실청(AGO)이라는 독립 기관을 설치해 자발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올해 11월 열리는 2012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감축 협상에서 미국이 탈퇴를 번복하지 않고 중국과 인도가 새로 가입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길이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

이진 기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