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휴대전화 수능不正’ 실무자 징계 요구… 교육부 반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휴대전화 부정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능 관리 책임을 물어 교육인적자원부 과장급 이하 실무자 5명 안팎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업무 관계자들이 광주 지역에서 휴대전화 부정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정보통신부에 이동통신 기지국 일시 폐쇄를 요구하는 등 정당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처벌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분위기다.

감사원은 안병영(安秉永)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질된 직후인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 경찰청 등을 상대로 부정행위 사전제보 처리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감사인력 16명이 투입돼 수능 관리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조직적인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점과 교육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는지, 부처 간 업무협조 소홀 여부, 수능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역점을 둬 왔다.

감사원은 17일 수능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수위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 실무자들은 부정행위 제보를 받고 지난해 9월 1일 정통부에 기지국 폐쇄 여부를 문의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관계기관 실무자 대책회의를 요구했으나 역시 수차례 거부됐다.

10월 19일에는 수능 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을 만들어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고 시험 직전에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수능 부정행위 광고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왜 관계부처장관회의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느냐”며 미온적 대처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안건으로 올리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또 수능 관리 업무는 평가원에 위임한 사항이고 시험 실시는 시도교육청의 업무인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한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는 주장이다.

직접적 책임이 없는 안 전 부총리가 문책성으로 경질된 반면 가장 책임이 큰 광주시교육청 김원본(金原本) 교육감은 “사건이 마무리된 뒤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말한 뒤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교육부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교육부 내에서는 학사지원과 실무자들의 성실성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를 억울해 하는 분위기다. “고생이 심한 기피 부서로 직원들이 밤샘 근무를 밥 먹듯 해 왔는데 징계까지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이다.

수능 부정에 관련된 수험생 중 성적이 무효처리된 학생이 300명이 넘었고 광주 지역 수능 시험장에서 감독에 참가했던 교사들과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없다. 한편 감사원은 18일 오전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17일 오후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특감결과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의결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