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식(宋永植) 변호사 등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11명은 최근 ‘한국법조변리사회(가칭) 설립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변호사에게 가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현재 등록 변리사 2870명 중 변호사가 48%인 1380여 명인데도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한 변호사는 97명에 불과하다”며 “변호사 중심의 별도 단체를 구성해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급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리사회는 2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로 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긴급공지문을 보내 “대한변리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안 잠잠했던 양 업계 간 싸움은 지난해 11월 특허청이 변리사 등록과 감독 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넘기겠다고 발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일부 변호사들이 “포괄적인 법률 사무를 행하는 변호사가 대한변리사회의 감독을 받을 수는 없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
이번 싸움은 양 업계의 생존과 직결돼 있어 쉽게 타협점을 찾기 힘들 것으로 관련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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