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연대 “私學자율성 침해 사학법 개정안 수정을”

‘뉴 라이트’를 표방하는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申志鎬)는 28일 “학생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사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고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은 학교 운영권을 누가 갖느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교육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개정안에 사학 비리를 추방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는 하지만 비리의 근본 원인이 ‘학교 간 경쟁’이 차단된 결과라는 사실을 간과한 면이 있다”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학교교육의 경쟁력이 강화될 때 부정과 부패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개정안 중 개방형 이사제도 등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개정, 재단 임원의 승인 취소 사유 확대, 학교장 임기 제한 등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