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팀制 도입등 대대적 개편 추진…‘철밥통’ 탈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조직의 뼈대를 이뤄온 지휘·통제 위주의 국·과장 제도가 폐지되고 민간 경영 방식의 팀(team)제가 도입된다.

또 연공서열식 보수와 인사도 업무 실적을 토대로 한 보상 방식으로 완전히 바뀐다.

행정자치부 통합행정혁신추진단(단장 김남석·金南奭)과 정부혁신본부(본부장 최양식·崔良植), 혁신관리위원회(위원장 이광현·李光賢 고려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가칭 ‘정부 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으로 확정해 하반기부터 행자부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부터는 행자부의 혁신 모델을 전 중앙행정부처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중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행령이 통과되는 대로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행자부가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1차관보 1실 1본부 12국·관 45과 4팀인 현 조직은 정부혁신본부 전자정부본부 정책홍보본부 지방자치본부 지방지원본부 등 5개 본부와 62개 팀(또는 63개 팀) 체제로 바뀐다.

팀별로 고객의 수요에 따른 업무와 성과지표가 주어지며, 팀장에게는 팀원에 대한 배타적 지휘권을 주되 팀장은 업무 성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진다.

업무 성과에 대한 측정기준도 객관화, 구체화된다.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팀별로 성과지표가 마련되며 행정서비스를 받는 고객(행자부의 경우 국민과 중앙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의 평가가 공무원의 업무 평가에 상당한 비중으로 반영된다.

행자부는 또 현행 공무원 봉급체계를 생계급여와 성과급여로 나누되 성과급여는 국·과장급 팀장의 경우 같은 직급이라도 근무 성과에 따라 1000만 원 안팎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보수 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호봉의 승급도 업무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두되 매년 상위 10%는 2호봉을 승진시키고 하위 10%는 호봉 승진을 정지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사도 연공서열에서 완전 탈피해 같은 직급이라도 능력에 따라 본부장 또는 팀장을 맡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그러나 공무원 내부 및 학계 일각에서는 민간의 경영방식을 공무원 사회에 그대로 도입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기업의 경영방식이 공직사회에 그대로 도입될 경우 코드 인사로 인한 공무원 ‘줄 세우기’와 이로 인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지나친 경쟁에 따른 팀간 상호 알력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

또 대민(對民) 업무가 많은 지방 정부라면 몰라도 지속적인 업무가 많은 중앙 정부에 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조직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오영교(吳盈敎) 행자부 장관은 “공무원 조직은 그동안 경쟁과 성과에 따른 보상의 부재로 생산성이 민간기업의 4분의 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조직 및 업무 혁신을 하면 공직사회도 민간기업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