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위 복귀하려나

'6년 만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냐, 무산이냐'.

15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李秀浩)의 제35차 임시대의원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노동계가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1999년 탈퇴이후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위한 '사회적 교섭안' 처리를 놓고 두 차례의 파행을 겪은 뒤 열리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올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중요한 전환점.

지난달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가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통해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공식화하려는 집행부측과 '사회적 교섭은 자본과 권력에 대한 투항'으로 규정한 반대파간의 물리적 충돌로 무산된 뒤 이번 대회를 앞둔 양측의 행보는 조심스럽다.

하지만 사회적 교섭안에 대한 집행부와 반대파간의 입장차가 워낙 커 대회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반대파와의 사전의결조율을 위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회적 교섭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도 양측이 이견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집행부측 입장을 대변한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사회적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설득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임성규 전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사회적 교섭을 통해 사회적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교섭안 상정 폐기를 요구했다.

또 반대 입장을 주도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도 12일 '사회적 교섭 결사 저지를 위한 활동가대회'를 여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이 통과되도 문제.

민주노총 집행부는 사회적 교섭안이 처리되면 정부와 사용자쪽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을 노사정 대화 틀로 다시 가져와 논의하자'고 제안할 예정. 하지만 정부, 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처리에 합의한 상태여서 노사정 대화가 순탄치 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대환(金大煥) 노동부장관은 이와 관련,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2년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번에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합류가 무산될 경우 한국노총, 경총과 함께 노사정위 개편을 논의하겠다. 민주노총과의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상호기자 hyangs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