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공기업 낙하산인사 개선하라＂

"공기업 '낙하산 인사' 개선하라."

부패방지위원회가 13일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사장 등 임원 인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공기업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주무 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부방위는 "사장추천위는 정부 부처 위주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비상임이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결국 후보 추천과정에서 감독 부처의 영향력이 개입돼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재정경제부 차관, 주무부처 차관 4명 등 정부 측 위원 6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선임된 비상임이사들이 공기업 임원 인선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공기업 '서열 2위'인 감사도 '정부투자기관운영위 의결→기획예산처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공모 절차 및 청렴성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고 부방위는 설명했다.

정부 기관이 공기업 인사의 문제점을 공개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부방위는 이와 관련해 정부투자기관운영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숫자를 정부 측 위원과 같은 6명으로 늘리고, 사장추천위는 투자기관운영위와 이사회가 각각 선임하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기업 감사 선임 때 공모제를 도입하고 후보자의 청렴성 검증을 위해 부방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안도 냈다.

부방위는 부처의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안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 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자고 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