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사장 임명 낙하산 논란… 부방위 인선절차 개선 첫 권고

부패방지위원회가 13일 정부투자기관(공기업) 사장 등 임원 인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공기업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주무 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의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부방위는 “사장추천위는 정부 부처 위주의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비상임이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결국 후보 추천과정에서 감독 부처의 영향력이 개입돼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재정경제부 차관, 주무부처 차관 4명 등 정부 측 위원 6명과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서 선임된 비상임이사들이 공기업 임원 인선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또 공기업 ‘서열 2위’인 감사도 ‘정부투자기관운영위 의결→기획예산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공모 절차 및 청렴성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고 부방위는 지적했다.

정부 기관이 공기업 인사의 문제점을 공개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수를 정부 측 위원과 같은 6명으로 늘리고, 사장추천위는 투자기관운영위와 이사회가 각각 선임하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공기업 감사 선임 때 공모제를 도입하고 후보자의 청렴성 검증을 위해 부방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안도 냈다.

부방위는 이어 공직자는 퇴직 후 1년 안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13개 정부투자기관 사장과 감사 중 각각 6명이 정계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관련 부처 출신 사장은 4명, 감사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관련 부처 출신들이 공기업 사장과 감사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