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 실적 우수한 교사에 표창 논란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교장 및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제2차 학교폭력대책기획위 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신고 실적이 우수한 학교와 학교장 및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스승이 제자를 고발하고 상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을 포기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도 "교육부가 경찰서냐" "경찰에 너무 끌려 다닌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인 출신인 김진표 부총리가 한건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교육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교직단체, 가.피해학생 및 학부모등으로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 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