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장·차관 상당수 직무관련 주식 보유＂

참여연대는 장·차관 급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사익과 공익이 부딪히는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장·차관 급 공직자 66명 가운데 26명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 이재근(32) 간사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무회의와 부처협의, 법안심사 등을 통해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의 주식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보통신과 반도체산업 관련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과 자녀가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 등의 경우 보유주식과 직무가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우식(金雨植)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병준(金秉準) 청와대 정책실장, 장병완(張秉浣) 기획예산처 차관, 최경수(崔庚洙) 조달청장 등도 업무연관성이 높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 간사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주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식백지신탁제도를 포함한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