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난개발 더이상 없다”

《“수도권이 발전하려면 규제 중심에서 계획관리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2020년을 목표로 수립한 경기도의 공간구조계획인 ‘수도권 계획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토론회를 1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했다.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계획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수도권이 선진국 수준의 공간구조와 도시환경을 갖추기 위해 마련한 장기 전략”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폭 수정하는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도가 자체 마련한 공간계획의 핵심은 다핵(多核) 분산형 광역자족생활권으로의 개편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를 4대 축(경부축, 서해안축, 경의축, 경원축)을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경부축은 첨단지식기반산업거점으로, 서해안축은 산업물류거점으로, 경의축은 통일에 대비한 남북교류거점으로, 경원축은 신생활중심 및 관광레저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수원, 평택, 화성·남양주, 파주·개성, 양주·동두천을 5대 광역생활거점으로, 판교·분당, 광명·시흥, 고양·일산, 남양주를 4개의 업무핵심도시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중심(수원, 용인, 이천)과 지식기반서비스권역(성남, 고양), 지식기반제조업권역(안산, 의정부), 서해안권역(평택), 대북교류권역 및 동부권역(파주, 양평)으로 나눠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 계획을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과 광역급행철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15개 주요 노선에 버스전용차로를 통한 광역급행버스(BRT)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상대 박사는 “2020년까지 수도권에 필요한 주택 500만 호 중 300만 호가 경기도에 공급될 예정”이라며 “택지개발로부터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난개발 문제=경기도는 난개발을 막고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보전키로 했다.

손 지사는 이를 위해 △‘나홀로’ 개발 전면 불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불허 및 계획적 관리 △수도권 전체 계획체계를 무시한 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불허 △단기적인 주택정책에 의한 ‘깜짝쇼 식’ 신도시 개발 불허 등 4불(不) 원칙을 제시했다.

도는 이번 계획의 실현을 위해 각종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토지계획권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내용의 가칭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