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5% 노동생산성에 낡은 노조투쟁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를 관철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 교섭(노사정 대화)에 찬성하는 다수가 소수 반대파에 더는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 주었으면 한다.

국내 근로자 가운데 민주노총 가입자는 5%뿐이고,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며 오로지 총파업만 외치는 강경파는 더욱 극소수다. 그럼에도 이들 소수는 올해 들어 노사정 대화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를 그제까지 세 차례나 폭력으로 무산시켰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35%, 일본의 29%에 불과하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다. 이런 판에 민주노총 강경파는 노사정 협의를 ‘자본의 노동자 착취 음모’라고 규정하며 총파업을 부추긴 일부 좌파성향 교수그룹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고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해 근로자의 몫을 함께 키울 수 있겠는가. 폭력적 계급투쟁으로 치달은 노동운동이 성실한 다수 근로자의 삶을 개선한 전례는 없다.

이제 대표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소수가 대화를 거부한다고 해서 모든 노사정 협의가 멈춰 버리는 후진적인 노사정 관계 틀을 반드시 깨야 한다. KDI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제도적 문제로 인한 피해는 고령층, 청년층, 저학력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한사코 거부하는 민주노총 강경파는 어떤 말을 둘러대도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이 결코 아니다.

정부, 사용자 측, 한국노총, 그리고 민주노총 대화파는 서둘러 노사정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또 정부와 국회는 소수 강성 노조그룹의 탈·불법 행위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고용보호법제의 완화와 탄력적 노동시간제의 도입, 임금결정구조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의 제도개선에 지체 없이 나설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