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린이 20~30년후 부담 급증”

한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저축률, 금리,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향후 5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로 인해 앞으로 20∼30년 후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10대 이하 연령층의 사회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시급히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과제’ 국제회의에서 이화여대 홍기석(洪基錫·경제학) 교수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아직은 16세 이상∼65세 미만 근로연령층의 비중이 높다”면서 “고령화의 경제적 충격은 50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라 전체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세대별로는 오히려 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근로연령층 비중이 높아 노동소득에 의존하는 청장년층의 후생수준이 낮지만 현재의 근로연령층이 노령화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노동 공급보다 자본 공급이 많아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하기보다는 세대 간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의료 및 재정지출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지적됐다.

KDI 최경수(崔慶洙) 연구위원은 “재정지출 증가로 조세부담 및 사회보장부담이 빠르게 증가해 국민부담률이 1985년 16%에서 2003년에는 25%로 9%포인트 높아졌다”면서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총 공공지출(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건강보험을 포함)의 GDP 대비 비율이 현재 35.5% 수준에서 2020년 38.4%, 2050년 52.6%, 2070년 약 59.4%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카야마 유리노키(高山憲之) 일본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일본은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연금 수령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 수급률도 10%포인트 낮췄지만 여전히 연금재정은 불안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혜택을 받는 세대에게는 유리하지만 이후 세대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담고 있기 마련”이라면서 “정치권이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