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추면 민노총 설 땅 없다”…중앙집행위 ‘노사정 복귀’

민주노총이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노사정(勞使政) 대화 복귀(사회적 교섭)를 전격 결정함으로써 노사정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에 서게 됐다.

사회적 교섭은 강경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 방식을 지양하고 ‘투쟁과 협상’의 병행을 주장하며 지난해 2월 당선된 이수호(李秀浩) 민주노총 위원장의 공약사항이다.

그동안 ‘노사정담합·사회적합의주의 분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 등 강경파들이 이 문제를 다룰 대의원대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키는 바람에 처리가 지연돼 왔다.

집행부는 당초 조합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 했으나 내달 열릴 국회에서 각종 노동 관련 현안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되자 대의원대회 처리 대신 차선책을 선택했다.

▽노사정 대화 참여 의미=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노사 관계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해 장외투쟁 노선을 걸어온 민주노총이 6년 만에 다시 노사정 대화에 복귀하는 것은 제도권 대화의 장(場)에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61만여 명의 조합원에다 민주노동당까지 등에 업은 민주노총의 제도권 진입은 만성적인 노사갈등 구조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에 더해 일자리 창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제조업 공동화 대책 등 노동정책의 기틀을 좌우할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노사정 대화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제화나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망=민주노총이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노사정 대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4월 국회 통과를 앞둔 비정규직법안 처리 문제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대해 ‘철회 후 폐기’를 주장했던 종전 입장에서 벗어나 교섭을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지난 2년여간 노사정위에서 논의를 거친 비정규직법안에는 민주노총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당초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의제가 아닌 비정규직법안을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재계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다.

또 대의원대회를 무산시켰던 강경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비정규직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독자 행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사정 대화가 순탄하게 이뤄질지가 의문이다.

김상호 기자 hyangs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