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쓰레기봉투값 2배 인상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달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각 지자체에 고지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 윤종수(尹鍾洙) 자원순환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도시 농촌 시군읍면 등 5개로 나눠 종량제봉투 가격 기준을 정해 지자체에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종량제봉투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해당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의 인상을 조례로 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종량제봉투 가격이 최대 2배까지 인상될 전망이어서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242개 시군구의 청소예산 평균 자립도가 31.4%에 불과해 종량제봉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올해 완공된 마포소각장(750t/일 규모) 설치비가 1700억이 소요되는 등 쓰레기 처리시설 제작 비용이 날로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윤 국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 상승폭이 다를 수 있다"며 "다만 쓰레기통 개선 및 쓰레기 수거 회수 증가 등 서비스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가정 및 소규모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20L 기준)의 전국 평균 가격은 394원. 전국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부산(794원)이었고 가장 저렴한 곳은 경북(25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25개 자치구 평균 종량제 봉투가격은 373원이며 동작구가 450원으로 가장 비쌌고 강남구와 서초구가 27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은 청소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수준"이라며 "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어 구의회에서 종량제봉투 인상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