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폐지 권고키로…내달 최종결정 방침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사실상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날 ‘2005년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형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을 논의한 결과 위원 10명 중 9명이 사형제 폐지안에 찬성했다.

김호준(金好俊) 위원만이 사형제 존치 의견을 고수했다.

위원들은 사형제 폐지에는 뜻을 모았으나 사형제 대신 감형,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도입 여부 및 전시(戰時)에 한해 사형제를 유지할 것인지 등 세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인권위는 다음 달 6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형제 폐지에 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