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빈 검찰총장 후보 “사형제 폐지-공수처 설치 반대”

김종빈(金鍾彬·사진) 검찰총장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현실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회는 30일 오전 10시 실시된다.

김 후보자는 또 답변서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에 대해 “현행 헌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보법이 현실과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범죄를 수사하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와 상설특검제 실시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의 중립성 논란 △(다른 수사기관과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수사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또 “상설특검제는 기존 형사사법체계상 예외적이며 제도 실시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안에 대해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은 헌법상 소급 입법 금지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호 규정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승규(金昇圭)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사형제 폐지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묻자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