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대 가짜 매출전표로 세금 50억 빼돌려

유흥업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가공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만들어 246억 원어치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한 유흥주점(룸살롱) 업주들과 브로커,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백영기·白榮基)는 29일 가짜 매출전표 발행을 알선한 김모(34) 씨 등 브로커 4명과 이들을 통해 세금을 포탈한 주점 업주, 세무공무원 등 10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브로커들은 이모(41·구속) 씨와 공모해 가공의 신용카드가맹점을 만든 뒤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50여 곳의 유흥주점이 246억 원어치의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도록 알선한 혐의다.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50억 원 이상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세무공무원 김모(41·6급·구속) 씨는 대구 모 세무서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9월과 올 2월 브로커 김 씨에게서 ‘단속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 브로커 4명은 위장 매출전표 발행을 알선한 뒤 결제금액의 7%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해 모두 17억2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매출액의 20∼40%에 이르는 특별소비세 등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와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손님들이 결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