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노총, 비정규직 고통분담 용의 없나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 노조로 구성된 민주노총은 수시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부르짖는다. 그러나 실제 행동을 보면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집착해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근저에 대기업 노조의 ‘철밥통 노동운동’이 도사리고 있다. 기업들은 강력한 노조에 고임금과 종신고용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자구책으로 임금이 싸고 계약제인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기업들은 또 정규직 노조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인건비의 부담을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사원들에게 떠넘긴다. 임금의 제로섬 게임이다.

대기업 노무담당 임원들은 30일 “노조가 올해 협상에서 임금 인상을 자제하면 그만큼의 재원을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활용하겠다”고 제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자신들의 임금 동결을 결의하는 대기업 노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파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직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안정성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민주노총은 이런 비정규직 법안에 반대하며 내일 4시간 경고성 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해 놓고 있다. 이러한 파업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이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기업에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하면 기업은 임금부담 때문에 고용을 줄이게 되고 구직자는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민주노총은 언제까지 말로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칠 것인가. 임금 인상 자제와 고용 유연성 확대 등 실질적 고통분담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