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정치논리 배제

정부와 14개 시도 지사는 30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월 말이나 5월 초 지방 이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시도지사들은 이날 저녁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개 항에 합의했다고 이강진(李康珍)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날 합의한 5개 항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원칙 재확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중앙과 지방이 공동 협력해 추진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 확정 전에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확정 후에는 정부 부처와 이전 기관, 자치단체가 구체적인 지원 등에 관한 이행협약 체결 △구체적인 공공기관 배치 방안에서 정치 논리 배제 △정부와 각 시도는 교육 주택 의료시설 등 정주 여건 마련과 배우자 취업 알선에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 외국 순방 중인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일률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손학규(孫鶴圭) 경기도지사는 불참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