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공동학군' 넓힌다

올해부터 서울지역 학생들의 고교선택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974년 도입된 고교평준화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29개 고교에 약 14%의 고교생을 배정하고 있는 '선(先)복수(複數)지원·후(後)추첨배정제도'를 단계적으로 25~50%로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이란 '공동학군'으로 불리는 제도로 1996년 서울지역에 도입됐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의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등의 일부 고교 및 용산구 전체 고교 가운데 원하는 학교를 3~5곳을 지원한 뒤 추첨을 통해 배정받는 방식이다.

시교육청은 "2006학년도 고교 입학에서는 마포 성북 서대문 동대문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5㎞ 이내 7개 고교를 추가해 학교선택권을 18, 19% 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올 하반기 학교선택권확대를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외부기관에 연구용역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현재의 공동학군 이외의 '명문학군'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구 보고서 결과로 모의 배정을 해 무리가 없을 경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평준화폐지에 반대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韓萬中) 대변인은 "공동학군제를 통해 학교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은 찬성한다"며 "학교 간 경쟁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